정부, 북한 당국에 첫 손배소 제기…“상징적 조치라도 행동 보여줘야”[數싸움]
지난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상징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헤럴드경제가 총회원수 20만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온라인 여론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7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6.7%, 보류는 6.5%였다. (235명 참여, 정치성향별 가중치 부여값)

찬성 여론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진보 성향의 한 30대 남성은 “현 정부의 스탠스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동 정도로만 보긴 하지만, 안 한다고 우리가 얻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기왕이면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의견이었다.

중도진보성향의 20대 남성은 “배상받을 현실성이 그닥 높지는 않지만 제스쳐는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도 성향의 30대 남성은 “못 받은 것이 예상되지만 형식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보수 성향의 20대 남성은 “북한이 배상금을 낼 확률은 희박하지만 충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달라진 대북정책을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대 여론에서는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 성향의 20대 남성은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었을지라도 남북정상회담했었던 건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라고 지적했고, 30대 남성은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중도진보성향의 50대 여성은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도 “북한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데 인권을 유린한 일본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왜 없던 일로 하나”라고 꼬집었다.

정부, 북한 당국에 첫 손배소 제기…“상징적 조치라도 행동 보여줘야”[數싸움]

통일부는 지난 14일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액은 합계 447억원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채권을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게 확보해 두고 언젠가는 집행하겠다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