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질서·평화유지 가치 공유”

CSIS “러, 이미 한국 교전국 간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AP]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AP]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기가 어디에서 오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상황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온 러시아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간인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등의 전제조건이 붙긴 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플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한국이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기존 정책을 유지면서도 NATO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한국석좌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탄약 생산능력도 엄청나다”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 지원으로 한국이 입을 피해에 대해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과 폴란드에 탄약과 무기를 판매한 한국을 이미 교전국으로 간주한다”면서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분노와 적대감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 지원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한국과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엘런 김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직간접적으로 각 전쟁 당사자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