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최저임금 상승·근로 경직성 심화

중처법 등 규제·입법 폭증 악영향

한국무역협회가 10일 경북 경산시 소재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가운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무협 제공]
한국무역협회가 10일 경북 경산시 소재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가운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무협 제공]

최저임금 상승, 근로 경직성,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난 5년간 정책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경북 경산 일지테크 본사 회의실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 구준모 일지테크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최근 수출 위기는 외부요인에도 기인하지만 내부요인도 문제라고 짚었다. 정 회장은 “예를 들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는 10%~12%, 2018년 이후엔 20% 내외를 유지하다 금년에는 13.6%로 하락하는 등 감소세”라며 “아직 2016년보다는 높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엔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 수지가 현재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2010년대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고 2017년에는 3.23%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 5년간 지속 떨어지다가 최근엔 2.79%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 임금의 급상승, 주당 40시간 근로에 연장 12시간만 허용하는 경직성,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이나 공정 거래법, 상법, 개별 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한 규제·입법 폭증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대비 8.3배가량 높은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한 기업들도 산업단지 입주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