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포럼 ‘인구오너스시대 대응’

“보조금 검증 효과없으면 버려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29일 ‘제34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협회,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스토어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협회다.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력 부족, 나아가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산업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 원인 진단과 출산율 저하를 먼저 겪었던 유럽연합(EU)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EU의 경우 인구정책은 개별회원국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산업계의 인력부족 대응은 EU집행위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EU는 노동 시장에 불참하고 있는 여성인력과 노령인구의 노동시장참여 촉진, 외국인 활용을 위한 이민확대정책, 노동인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정보화 확대와 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도 혼인 부부 중심에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남희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 비중은 2020년 51%(1908만명)에서 2070년 46.2%(803만명)로 감소할 전망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7%에서 46.4%로 증가가 예상된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존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인구 고령화는 부가가치와 고용의 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업 비중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조업에서는 섬유와 저기술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과 보건복지의 비중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발전법’은 제4조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등 산업구조나 산업발전을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나 권한을 구체화하고, 인구변동에 따른 산업별 변화를 조사해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량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직활동조차 하고 있지 않은 청년(15~34세) 비구직 니트(NEET)가 100만 명을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까운 장래(20년 정도)에 노동부족이 발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적어도 향후 20년 가량은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이 중요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