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인터뷰

“한국 핵재보유, 올바른 길 아니야”

美반도체지원법엔 “우리 기업, 굉장히 고민해야”

“애플페이·우버 미도입, 정치집단들이 대중에 가치 둬 일어나”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 "현재는 아니다"라고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 총리는 3일(한국시간) 공개된 미 CNN방송 '퀘스트 민즈 비즈니스'(Quest Means Business)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억3000만달러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전기·발전 등 분야에서 지원하려고 한다"며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 사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무기 지원엔 선을 그으면서도 '현재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걸로 보인다.

대북 이슈에선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현재 남북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서도 "대화 채널은 닫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핵과 관련한 강한 야망을 멈추면 미국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대북 기조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이 이에 맞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해선 "최근 한국내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핵을 재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저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가능하다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협업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중국의 국제사회 역할과 관련, "중국은 거대하고 중요한 글로벌 구성원이지만 때로는 많은 국가가 중국에 기대하는 바에 맞추지 않는다"며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줄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가파른 금리 상승이 세계 경제에 전체적으로 침체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도 어렵겠지만,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에 불이익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하고 싶은 만큼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미국이 보조금 정책 등을 펼치고자 하는 데 한국 기업이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와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진행자가 '한국 기업과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론하자, 한 총리는 "특정 기업의 의도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집단들이 대중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의 경우, "많은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의 국민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다소 배치되는 결정들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보호주의에 반대한다. 보호주의적 정책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2030년은 한국이 UN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여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에 모범 사례가 있고, 여러 국가가 개발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이 분야의 노력에 대해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