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故김문기 몰랐다” 첫 공판기일

이날도 “尹정권 대일굴종” 맹공 지속

이달 격주마다 3회 재판 출석해야

“거취 결단” 비명계 압박 날로 거세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출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출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밖으로는 ‘사법리스크’, 안으로는 비명(비이재명)계의 ‘거취 압박’에 사면초가로 몰리고 있다.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 출석을 시작으로 길고 긴 재판과정에 임해야 하고, 향후 추가 기소 및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까지 대표직 사퇴 또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과 같은 ‘강수’를 고심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표면에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첫 공판기일 출석으로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정국으로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도 ‘정권 비판’ ‘민생’ 메시지에만 집중하면서 일단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데 그쳤다. 그는 법원으로 향하기 직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재판에 대한 언급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비판과 ‘정순신 사태’, 무역수지 등을 지적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윤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대통령 입으로 우리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측근 검사들은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 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선기간 중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이 대표의 ‘검찰·법원 행’은 부쩍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3월 총 세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을 포함해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이어진다. 이 대표는 기일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또 이 대표를 향한 ‘성남FC 후원금’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여’ ‘정자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 대표 소환조사 및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대거 이탈표’가 확인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 견제 세력이 표결을 통해 직접적인 ‘경고장’을 날렸음에도 이 대표가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고 상응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방탄’하다 보면 수렁에 빠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인데, 이재명 대표가 소통만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본인의 사법 문제와 당을 분리하겠다는 확실한 선언과 같은, 국민들이 보기에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비명계 중진의원은 본지에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사람”이라면서 “계속되는 재판으로 민생 이슈에서 멀어져도 쉽게 결단을 내릴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애서의 ‘가까스로 부결’ 결과가 이 대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선택의 폭을 급격히 좁혔다는 평가도 있다. 한 초선의원은 본지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결단은 본인이 쫓겨나는 모습 내지는 굴복하는 모습이 될텐데, 정치인이 이런 선택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면서 “다만 대표가 계속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줄기소’도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본인 결단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