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으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하자

학폭 근절 대책, 정시 반영안 등 요구 쏟아져

교육부 “정시에도 학폭 반영 의견 잘 듣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가 학폭 대책 마련과 대학 입시 반영 요구로 번졌다. 교육부는 학폭 근절 대책 개선안과 정시 반영 의견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이력이 알려지면서 학폭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을 결정했음에도 정 변호사 측이 재심청구와 가처분신청,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학폭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고, 이후 강제전학을 당한 후에도 수능성적이 100% 반영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점이 공분의 대상이 됐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과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학폭 가해자는 대입까지 멀쩡히 치르고, 피해자는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 받는다는 불합리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정 변호사의 자녀와 같은 학폭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촉구가 이어졌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시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학폭 조치를 대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 외에 학폭 대응방안 자체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도 학폭 대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관한 대책은 2012년에 마련돼, 10년 넘게 이어져왔다”며 “전반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요구를 반영해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전했다. 관계자는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3월말 정도”라며 “(올해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