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뼉으론 소리 안나” 협치 주문

“尹, 야당과 대화·국회와 협조해야”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회의실에서 김재홍 칼럼니스트 진행으로 열린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회의실에서 김재홍 칼럼니스트 진행으로 열린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취임 1년을 향해 달려가는 윤석열 정부에 “야당과의 대화, 국회와의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야권 원로로서 정치권에 조언을 아끼지 않아 온 정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헤럴드경제 본사에서 이뤄진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부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야당과의 협치를 일궈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고장난명(孤掌難鳴)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와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야당과의 협치나 상생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여당의 수장으로서 야당과의 대화가 거의 없고, 국회 자체와의 대화도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일련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정치권이 경색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형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사법부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무죄추정 하의 야당 당대표는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못 만나겠다 싶으면 박홍근 원내대표라도 만나서 여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아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협치·상생의 정치와는 거리가 너무 벌어졌고,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됐다”고 우려했다.

정 전 대표는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해 “한마디로 한 발짝 씩만 물러나라”고 조언하면서 “대통령도,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각종 시민단체의 장외투쟁, 노동단체의 파업 투쟁,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투쟁까지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갈등을 풀어낼 능력이 정치권에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정치권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권한이 큰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 포용의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살신성인 정신으로 집권당과 대통령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빨라진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선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역시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현 제왕적 재통령제 하에서 권력·권한이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는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승자독식,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중대선거구제, 전국구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가능하다면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까지 논의가 진행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리=정윤희·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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