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이륙 준비하는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연합]
지난 20일 이륙 준비하는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4호기.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 공개본이 조만간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보실이 최근 국가안보전략서 작성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전 발간을 목표로 현재 별도의 공개본 작성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가안보전략서 공개본은 별도 작성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5월이 오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와는 방향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략서에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시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 인태 전략은 포용·신뢰·호혜에 기반을 두고 역내 질서를 주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인 ‘한국형 3축 체계’와 확장억제 강화 구상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8년 발간된 전략서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당시 진행됐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이 강조됐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장기적인 국방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국방전략서’ 발간도 추진 중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전략서가 다음 달 초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전략서는 국방부의 최상위 기획 문서”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의 향후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해 역대 최초로 작성돼 발간될 예정”이라며 “국방전략서는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될 국방전략서에는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대 목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4대 목표는 최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일부 개념이 소개되기도 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통합·능동 방위는 북한의 핵 고도화나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한다는 개념이다.

혁신과 자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대칭 우위 확보가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강군 육성을 요체로 한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이 이에 해당한다.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안전과 상생은 국민안전, 국민신뢰,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국방전략서는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