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구속 여부 결정 아냐…판사 앞에 가게만 해 달라는 것”

이재명 향해 “본인에게 제기된 ‘사법리스크’ 제거할 기회 아니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소관 법률안 의결이 끝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소관 법률안 의결이 끝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 ‘폭력의 시대’ 등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다”며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또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 강화를 위해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내용에 대해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영장을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자에게 “국회 의안시스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말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 상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려서 오해하는 국민분들도 계시지만,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만약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도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기회일텐데 오히려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하면 그 이유를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방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며 “이것을 방탄으로 생각하지 않을 분이 계시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만 다른 국민도 피해보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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