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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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면서 전·현 정부 간 책임 떠넘기기식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으로 농단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019년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언론설명회를 열어 '번개탄 금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든 번개탄 생산 금지가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예고된 내용으로 실제 자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논란은 지난 13일 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로부터 시작됐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로 '자살위해물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에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커졌고, 급기야 이재명 대표까지 22일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이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활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착화형 산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다른 물질을 통해) 불이 천천히 붙거나 불완전연소 하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대해 생산·유통 재한을 한 뒤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