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침공 대비 훈련에 나선 대만군 모습 [EPA]
지난달 중국 침공 대비 훈련에 나선 대만군 모습 [EPA]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16일 공화당 소속 하원과 상원 외교위 군사위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정부 예산에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금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을 보낸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미 하원에서 외교위와 군사위를 각각 이끌고 있는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각각 공화당 간사를 맡은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회에 제출할 2024년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FMF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원들은 2023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2023∼2027 회계연도에 대만에 연간 최대 20억달러를 FMF 자금 형태로 제공하고, 이와 별도의 대통령 권한으로 연간 1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만을 위한 안보 지원과 훈련 예산을 더 책정하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중국이 갈수록 군사력으로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고, 최근 정찰 풍선으로 미국 영공을 침투한 상황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자국을 방어하고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공산당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지정학적 도전으로 지목해놓고도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긴급히 제공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만 지원이 초래할 중국과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대만이 더 강력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되도록 대만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