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여야 심사 지연

정의당은 ‘특혜법’ 반대 표명

국회의장 직속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22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전례없이 치열해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앞서 관련 상임위원회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반도체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한시가 급한 법안이 정쟁으로 변질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유의동 위원장은 이날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무역 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장돼 가고 있다”며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 경제와 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첨단전략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기술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달 초 인선을 마치고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와 함께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1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앞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발전 전략 등 지원 정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가 있는 대만을 비롯해 미국이 자국 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해 대규모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치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우려에 공감하고 있지만 입법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이은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지만, 야당이 총 4조2600억원에 달하는 세원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도 해당 개정안이 ‘반도체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보름도 안 돼 기재부는 또다시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모자라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인정한 세제 혜택을 또다시 늘려야 할 필요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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