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정유사 부담금 압박하라” 재차 강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 정유사가 거둔 초과 이득에 대한 횡재세 도입 및 부과 검토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후통첩”이라고까지 언급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사에 부담금 부과를 압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과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이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횡재세적 성격을 갖는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에 대한 부담금 또는 자발적인 기여 등에 대한 전향적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전국민 80%에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하는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에도 난방비 부담이 크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주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여당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의장은 추경 편성 외 횡재세 도입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자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서 난방비 폭탄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자신의 발언을 거듭 언급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면 그 때는 별도의 횡재세 관련 입법을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라며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 산자부 장관에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후통첩’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의지를 표현한 만큼 민주당이 조만간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