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추진”

“국정 기조 전환, 내각 대폭 쇄신해야”

“대통령과 회담 제안 여전히 유효”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와 ‘이지 부담’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찍은 제안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긴급 민생 계획’은 이자부담, 부채문제, 고물가, 주거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9가지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이 대표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신용자 대상 정부의 보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이라며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는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와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에서 시동을 건 개헌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정기조 전환’, ‘내각 쇄신’도 주문했다.

그는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이라며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닌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했던 ‘기본사회’를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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