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싱크탱크에 듣는다]

“올해 1%대…회복시점, 내년쯤 가능”

“규제완화-노동개혁 등 개혁 서둘러야”

“中 저성장 진입에 글로벌 수요 타격...脫중국 고려한 산업정책 시급”
왼쪽부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핵심 싱크탱크 수장들은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이 감소하고 고금리 등으로 민간 소비도 둔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을 밑도는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을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우리경제의 회복시점은 내년으로 내다봤다.

또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규제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전략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잠재성장률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했다.

9일 헤럴드경제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KIET)과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 5대 싱크생크 대상으로 올해 경제전망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등 현안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올해 경제에 대해선 모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경제 침체 본격화, 고물가 고착화, 경제활력제고 관련 입법지연, 가계부채, 미중 무역분쟁과 공급망 차질 등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세계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3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더 낮은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해외수요와 대내 경제활동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경제성장의 버팀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 경제성장률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경제위기 수준인 4.4%, 0.5%에 불과해 수출중심 한국경제 회복이 곤란하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계구매력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고, 국내외 경제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2024년말쯤 되어야 우리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하는 경제정책은 거시정책의 안정화라고 꼽았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한국경제의 성잗도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한다”면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이 가계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계부채의 관리와 한계기업의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원장은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공급망재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하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에 투자를 강화해야한다”면서 “또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경쟁여건을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싱크탱크 수장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내년에 회복세를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우위 기술과 미래 신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현재 경쟁력 우위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초격차 확보, 인공지능·5G·블록체인 등 미래 신기술 분야 개척,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