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하며 준예산 직전 타결, 尹 “유감”

국정운영 책임에 새 정부 '상징 예산' 사실상 포기

이재명표 예산, 신규 편성에 증액까지

세제개편, 이념에 발목 잡힌 실리

예산 빈틈, 세액공제율·추경 편성 등 후속조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첫 소감이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에서 3142억원이 줄은 638조7276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정권교체 후 첫 정부안을 사수하려던 정부 사이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 치닫던 예산안 심사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도 세웠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보완책 강구’라는 지시까지 내리며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野 의석수에 밀린 예산 합의=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대폭 수정됐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가 상당히 퇴색됐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예산 심의 초반부터 정부여당은 야당의 수적 우위에 끌려 다녔다.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인 각 상임위에서부터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단독 의결’하기도 했다.

강 대 강 대립을 거듭했던 여야 예산 협상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기한(12월 9일) 내에도 처리되지 못하며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을 높여갔다. 결국 양당 원내대표들의 ‘담판’을 통해 지난달 22일에야 합의가 이뤄졌고,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정부 예산안이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운영 책임감에, 尹 정부 ‘상징 예산’ 발목 =시간에 쫓기듯 처리된 올해 예산은 사실상 거대 야당의 판전승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쟁점에서 ‘원칙’을 강조했지만,준예산 사태와 같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예산안이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해 새해 1월 1일부터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외신인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여당인 만큼 정부 못지 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크다. 예산안 장기표류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에 정부·여당이 끌려다녔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합의 결과로도 확인된다. 우선 윤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고 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대폭 깎였다. 시행령으로 신설된 두 기관의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가 감액됐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따른 위법 요소가 있는 기구인 만큼 해당 기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반면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이 최종적으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맞서 민주당이 강력히 증액을 주장했던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은 6600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합의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합의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념 공세에 밀린 실리, ‘정부 권한’으로 만회하나=올해 예산안의 법적 근거가 될 세제개편안을 담은 예산부수법안 역시 정부의 원칙은 야당의 ‘의석 수’ 앞에 무력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는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감까지 얻었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1%p 인하하는 ‘반쪽 절충안’으로 합의됐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차단’이라는 ‘이념적 원칙’에 막혀 무산됐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는 정부안보다 후퇴한 2%p 상향하는 선에서 그쳤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정부는 예산 집행을 앞두고 국회를 거치며 발생한 ‘예산 빈틈’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율 8%를 두 배 가까이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카드’를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경우 하반기에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의 연장선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정책 스탠스 등을 볼 때 하반기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예산 규모가 정해졌고, 정부는 (예산을) 얼마나 조기 집행할 것이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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