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닌 ‘지방정부’로 분권화…균발위 3월 세종이전”

15일 청와대 영빈관서 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된 권력 구조와 국토공간 균형 발전 통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제2세션 ‘활기찬 지방’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에 필요한 일을 지방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정부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운영시스템, 경제정책의 전환도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통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태껏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교육, 복지 제도를 통해서 교육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며 “지방에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지방이 함께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