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협상 데드라인 재확인

합의 안되면 ‘野 수정안’ 표결 처리

“대통령 개입으로 협상 난항”

“예산 감액은 최소한으로”

“법인세 인하는 중소·중견기업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여야 합의 데드라인을 14일로 다시한번 못 박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날 중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며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는 내일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며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이든 별도의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대통령 개입’을 지목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차기년도 예산의 정부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기본 역할”이라며 “제출된 이 정부안을 놓고 국회가 예산 심의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줄곧 내세우는 대표적인 근거는 ‘다른 나라도 한다’이다”며 “ 양극화 심화나 민생위기 심각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도 틀린 오직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논리만 내세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 중,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는 무려 28조원이나 증가했다”며 “다들 경제가 어렵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더 걷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5억 구간의 5만4천여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데도,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정작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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