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로만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 외쳐” 비판
“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 예산 적기적소 투입해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친다.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규탄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을 처리하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서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하지 않았냐. 경찰 수사,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면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경제위기를 거듭 강조한 그는 “한국 10대 기업 재무제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근접한 수준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예산안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투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지원된다. 대부분 복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안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광역기초단체 집행계획 수립도 12월 중 진행된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1월 중 정상적 사업 진행에 착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경제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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