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요지부동’…대기업 부자 특혜 전혀 아냐”

“野, 종부세 대상 122만명 모두 ‘초부자’라는 거냐”

“尹정부, 어려움 무릅쓰고 건전재정 노력…협조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예산안 여야 협의에 대해 “오늘 오전 중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예산안에 대한) 간격이 상당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주요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방법인세 감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는데 대만은 20%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만과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유치에 있어서 높은 법인세로 많이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감세는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은 여러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에 맞춰져 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종부세 대상인 국민이 1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늘었다. 우리나라의 초부자가 122만명이 되느냐. 민주당에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가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을 갖고 있어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예산 감액 규모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라,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한다. 감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고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부채가 GDP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주장을 줄이고 건전 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 지출 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