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민간 연결’ 확대

민주 “공공 일자리 되레 감소”

“일자리 예산도 직접 일자리 등 정부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연결 위한 방향”(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고용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문을 연 ‘예산 국회’에서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공공부문 일자리 직접지원과 관련된 지출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난’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은 사실상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내달 17일부터는 예산 국회의 핵심인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시작된다.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적인 감·증액이 진행된다.

▶공공 일자리 감소 vs 민간 일자리 확대=민주당은 고용과 민생 분야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와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정부 직접 지원(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은 축소하고 민간 연계 지원(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분야 전체 예산은 30조원이 책정됐다. 올해 31조9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이 감액됐다.

민주당은 내년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한 직접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규모는 올해 103만명에서 내년 98만3000명으로 4만7000명 감소한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2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 예산 감액(1조1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감액(8000억원) 등으로 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지역화폐 예산 입장차 평행선=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지역화폐 예산인 7000억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직접 챙겨온 사업인 만큼 당 차원에서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 간사는 “지역화폐 예산은 이전 정부에서 잘했다고 평가 받는 사업 중 하나다. 잘하는 건 유지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표적 사례인데, 처음에 몇개 시도에서 시작했다가 반응이 좋아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불참 등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며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준예산이란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승환·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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