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동의 어려워”

“경제 어려운데 조직개편 정쟁화”

여가부 기능 확대 법안으로 맞불 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내 차관급 부서로 격하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두고 험로가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 부서를 두라는 건 UN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라며 “그와 정반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있었고 최근 서산에서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성 차별 문제를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면 부처간 교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여가부 폐지 반대’는 사실상 당론 성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론 채택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대선 때부터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그런 입장이 변화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7일 열린 비공식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대선 때부터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밝히며 “성차별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가부 기능을 바꿔서 확대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입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여당을 겨냥해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 대처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쟁화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 10일 “이른 시간 내에 (야당에 정부조직법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아직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