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측정기 모니터링 관련

“장소·정보 오류 발생 빈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이상섭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내 주요 시설 생활환경의 전자파 측정‧모니터링을 진행해 국민에 공개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하 전파진흥원)의 정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의 '소형 전자파 측정기 모니터링' 서비스 내 주소 표기와 제공된 지도상 위치가 상이한 사례가 발견되는가 하면, 측정값 역시 관련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제공하는 측정 결과값과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진흥원 홈페이지의 전자파 측정정보 탭, 생활환경-모니터링 정보에 접속하면 전자파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다. ‘054번(서울-영유아)’로 명기된 측정 장소의 자세한 위치를 보기 위해 클릭시 태국 방콕에 해당하는 지도가 나타나는 등 홈페이지 내 제공하는 상당수의 측정 내용이 측정 장소와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의원실 제공]
[장경태 의원실 제공]

의원실은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5길 26에 해당해야 할 지도는 전북 순창 쌍치면의 지도로 대체되는 등 홈페이지 상의 오류인지 데이터의 측정 기록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아울러 나주시 한 아파트 단지와 전주시 건물에서 전파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측정값이 동일한 측정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값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전파진흥원은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전자파 안전 확인과 정보제공을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전기차 충전시설 등 주요 시설 생활환경의 전자파 측정‧모니터링을 추진해오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전자파의 기준치 초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영역"이라며 "강한 세기의 전자파는 세포내의 원자나 분자를 변형시켜 유전자를 손상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전자파의 허용량 수준 유지를 위해 더 세밀한 검사와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전자파 노출에 대한 다양한 예방대책과 연구 및 인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사전주의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