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규모...공식 업무 시작

국가 재정 운용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정식 출범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합수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았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까지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및 자료 공동 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조사·기소·공소유지 등 업무를 맡는다.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범죄혐의 포착 및 분석, 자금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지원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당초 대검찰청은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다 국가 재정 관련 범죄로 규모를 확대했다. 조세·관세 포탈과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입과 세출 등 국가재정을 훼손하는 범죄로, 조세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북부지검에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2017년 약 59조원에서 2021년 약 125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2017년 176건이던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처벌 건수는 2021년 10분의 1 수준인 15건으로 줄었다. 당초 보조금 관련 범죄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었지만, 지난 10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과 직결되는 태양광 사업 비리의 경우, 향후 합수단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결과, 2616억원가량이 부당 집행됐다며 위반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현재 감사원 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문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 곳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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