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부, 국회서 비공개 긴급 당정 협의회

경찰청장·법무차관 등 참석해 안건 보고

이만희 행안위 간사 “재발방지 방안 논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성 의장,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성 의장,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담 경찰관 보강 및 전수조사 방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범죄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크게는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경찰에서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했더라도 갖고 있는,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 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이 많았다”며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했고, 검경의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정부에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주요 안건을 보고한 뒤 참석자들과 자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