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농업 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 시장격리, 신곡 선제 시장격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농업 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 시장격리, 신곡 선제 시장격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국내 쌀값 폭락은 외면하고, 해외에서 비싼 가격에 쌀을 수입하는 방안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2.4% 늘었다. 다만 비료값, 면세유, 농자재값, 인건비 등 주요 농업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농업예산 증액 규모가 예상 물가 상승률인 6%에도 못 미치는 규모라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예산에 쌀값 폭락에 대한 예산이 미흡한 반면,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쌀수입 예산을 1220억 증액한 점에 대한 농민계의 반발이 거세다.

농민단체 연합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물가안정을 빌미로 농산물 가격 때려잡기 위해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운영 근거도 명분도 희박한 TRQ까지 정부는 남의 다리 긁는 예산과 정책으로 더 이상 농민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