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전재정으로 전면전환…저소득층 바우처 50% 인상”

입력 2022-08-24 10:38:25

24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긴축재정·건전재정 공감대 위

저소득층·장애인 등 지원 확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정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편성 기조를 24일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에 우선 공감대를 이룬 뒤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다.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윤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607조7000억원)에서 5% 가량 늘어난 640조원 안팎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이는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해 총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같은 감소는 13년 만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출 감소 기조 하에서도 여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서민, 장애인,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특히 여당은 고물가·고유가에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50% 인상과 현재 59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2배 이상 늘려 1700만명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과 4만7000 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도 당의 요청으로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현행 30만~80만원에서 책정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이상 올리는 안도 검토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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