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쟁시스템 도입해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전력 소매부문 경쟁 도입을 완료한 가운데 소매 독점 체제인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 전력산업의 경직된 독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소매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발전-송전-배전-소매’ 일괄 운영 방식의 독점회사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적 전력 도·소매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1999년 3단계에 걸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발전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됐다. 이렇다 보니 한국은 여전히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공공독점모델에 가깝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영국은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 도입했다.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 1999년 소매부문에 시장경쟁 도입을 완료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나서 10대 민영 독점회사의 송배전망을 최근 분리·독립시켰다. 독일도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독립켰고, 한국과 전력산업 구조가 가장 비슷한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전력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배전·소매·신재생 분야에서는 시장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 독점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한국의 전력산업이 지난 20년간 불합리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정체되고 있는 동안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이미 전력산업의 시장자유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이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한국의 전력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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