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1일부터 가계대출 완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집값, 소득 무관 LTV 80%

갭투자 했던 1주택자들, “반환대출도 해당되나요?”

무주택자들, “이미 집값 너무 올라…이자 부담 어쩌나”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생애최초 LTV 80%까지 풀리는데 전세자금반환대출도 한도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갭투자로 집을 사놓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아쉽네요.”

“최고 한도 6억 대출 받아도 한달에 이자만 300만원에 육박하는데…설사 대출 받는다고 쳐도 이미 현금으로 몇 억은 갖고 있어야 겨우 집 삽니다. 어느정도 자산 일궈놓고 전세살던 대기업 맞벌이 부부 정도만 해당하겠네요. 그마저도 서울은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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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헤럴드경제DB]

현재 LTV는 지역별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15억 이하에선 20%), 조정대상지역은 50%(9억 초과에선 30%), 비규제지역은 7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10~20%포인트를 완화해 50~70%로 적용받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8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1월부터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도 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가 80%로 적용된다. 현재는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규제가 완화됐으며, 소득도 부부 합산 1억원 미만이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같은 제한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LTV 혜택을 받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다. 수도권 중위 아파트 가격이 7억7000만원(LTV 80% 적용 시 6억2000만원 대출)인 점을 감안해 한도를 다시 잡았다.

한편 갭투자로 집은 사놨지만 계속 세를 주다 이제서야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1주택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도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놨다면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시세의 40%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60%가 최대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이미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없다. 다만 새 정책이 제시한 80%와 비교했을 때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에 큰 차이가 나기에 어쩔수 없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작년에 전세 낀 집을 미리 사두지 말고, 지금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최대로 대출받아 매수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 탓에 대출을 받아도 매수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에 허덕일 것이라는 의구심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서울 한강 남쪽 지역에선 대출로 6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정말 애매하다”면서 “진작에 살 수 있었던 사람중에 6억원이 부족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미 집값이 20억, 30억 하는 와중에 기별도 안 갈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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