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구성 후 이번 주 특검 본궤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유족을 만나 면담했다. 이번 주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31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유병두 특검보는 고 이 중사 유족의 법률대리인 2명을 만나 2시간가량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유 특검보는 유족들의 생각과 수사 참고 희망사항 등을 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안미영 특검은 지난 26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국방부 사건 기록 등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군사법경찰과 군 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특검은 수사팀 추가 인선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검사 10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의 파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및 수사관 등 인력 파견 요청이 들어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이 규정한 특검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은 20일로, 특검은 내달 4일까지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로부터 70일로, 1회에 한한 30일 연장을 포함해 총 10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이 기소를 할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된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이 내달 4일께 수사에 착수해 100일의 수사 기한을 모두 사용한 뒤 기소를 해도, 내년 3월께엔 1심 결과가 나오게 될 전망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