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토론회ㆍ정책 추진에 중소기업인들 큰 기대감

국힘 표준계약서 찬성으로 선회…도입의지 공표

야당도 큰틀에선 공감…향후 입법조율과정 주목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두팔을 걷어붙였다. 기존에 반대해왔던 표준계약서 작성에 ‘찬성한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 의지를 구체화 했다. ▶관련기사 2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헤럴드경제가 주최한 ‘미래리더스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영 할 것이다. 갑과 을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쓰게 하고 시행령에 넣어서 납품단가에 반드시 반영 할 수 있게 하겠다.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소송 기회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고환율에 경제위기 상황이고 모두가 어렵다. 그런데 납품단가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만큼 보증을 안하면 중소기업이 기댈 곳이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우파진영 정부에 어렵다”며 “길게 보면 독일처럼 가야한다. 삼성도 이미 물가연동제를 일부 하고 있고, 제도를 도입한 다른 기업들도 있다. (국민의힘이) 이런 분야에서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계약 관행상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제 때 반영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최근과 같은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선 중기의 재정 상황 악화는 시차를 두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왔다. 일부 대기업들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을 해왔으나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선 대기업의 ‘선의(善意)’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련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표준계약서 작성에 반대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원자재 가격 인상 때는 물론 인하 때에도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원자재가격 인상시 연동제 적용·표준계약서 작성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성 의장이 직접 나서서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을 하도급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성 의장 등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날 직접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여야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표준계약서’에 대해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제도 도입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 제도 도입이 용이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는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업들의 계약에 사용토록 권고할 전망이다. 또 표준계약서 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 기업들의 자발적 채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민사계약 전반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사례는 없다.

홍석희·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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