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GTX 연장·신설 공약 제시했지만

국정과제서 구체화되지 않으며 후퇴 논란

경기지사 후보 ‘GTX’ 핵심 공약으로 제시

새정부 ‘찬밥’ 대우 받던 GTX…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쟁점화 [부동산36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슈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쟁점화되고 있다. 대진표가 완성된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는 나란히 GTX 노선 연장과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강원권에서도 숙원사업이었던 GTX 노선 연장이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선거모드에 돌입한 정치권은 GTX 공약을 ‘재탕’하는 데 혈안이 된 모양새다.

9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GTX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통 공약으로 이번 대선에서 수도권 표심의 향방을 가른 방향키가 됐지만 인수위 활동에서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GTX는 인수위 출범 초부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포함한 분과 논의가 주택·부동산 분야에 집중되면서 홀대 우려가 일었는데 결국 국정과제에서도 공약이 구체화되기는커녕 추상화됐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39번째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제시하며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일명 D노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시대’를 열겠다는 구호는 같았지만 공약의 핵심이었던 A·B·C노선 연장은 언급되지 않았고 E·F노선 신설은 뭉뚱그려 ‘검토’로 일보 후퇴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 뒤따르자 윤 당선인 측은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연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며 ‘공약 파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해명은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GTX 신설의 경우 애초에 사업성, 재원확보 등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약으로 인수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커 국정과제에서도 ‘톤다운’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기 시작 전 민심이 요동치자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경기지사는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 선거전에서는 이미 GTX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GTX-E·F노선 신설이 제외된 점을 비판하며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개했고,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집권 여당 도지사’로서 윤 당선인의 GTX 확충 공약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의 공약은 모두 GTX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다만 전문가를 중심으로는 GTX 신설 공약 이행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사업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고 지난해 4차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이 이미 확정돼 추가 노선 신설을 결정짓기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GTX 이슈가 또다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약 제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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