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 위헌 유력 국민만 피해

정치중립·법치주의 확립이 법무장관 역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검 수정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수집을 담당한다.

수정관실은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개혁이란 목적 아래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때 판사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국민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역할과 관련해선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법무부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자세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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