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밤 속결처리’에

국민의힘 무제한 연좌농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데 대해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검수완박’ 처리 강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며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무제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선인의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과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혹시 민생에 직접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향한 잔혹한 범죄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풍부하게 조성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일은 국회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답했다. 법안 통과시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이제껏 가져온 (검수완박 관련) 당선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역시 이날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0시3분 심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8분 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향해 본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이 된다면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 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민주당은 대선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냐. 누구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거냐. 검찰 수사권을 빼앗기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의 열쇠는 박 의장이 쥐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검수완박’ 관련 담판을 시도한다. 정윤희·이세진·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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