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났다. 승자와 패자가 아슬아슬하게 결정됐다. 당선된 후보에게는 축하를, 낙선된 후보에게는 위로를 보내면서 당선인이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잘 리딩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당선인 결정과 함께 당선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 벌써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중에서 취임 이전에 결정되고 추진돼야 하는 대통령집무실의 위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당선인은 “당선 즉시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해 직무시작과 함께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선인은 당선 후 회견에서 광화문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고 광화문집무실팀을 구성해 이전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결국 포기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의 이전이 본격화되자 여기저기에서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부터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광화문으로 이전 시 교통혼잡이나 경호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 등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나아가 광화문이 아닌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이전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의견, 외딴 섬처럼 돼 있는 국방부 특성상 현 청와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국민과 소통한다는 청와대의 이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대통령집무실의 이전 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대통령집무실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공약으로 제시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작 이를 실천하겠다고 하니 각종 비판을 쏟아내는 내는 것부터가 문제다. 아마 “어차피 공약은 그냥 표를 구걸하기 위해 한 번 해보는 소리”라는 기존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구태의연한 모습의 발로라고 본다. ‘나도 하려고 했지만 못했는데 결국 너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때 비판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닐까? 아니면 공약으로만 본다면 좋기는 해서 비판을 하면 표를 얻는 데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비판을 참고 있다가 정작 추진하려 하자 비판을 하는 것일까? 특히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결정이라면 당연히 공약을 했을 때 비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경호 문제나 교통 혼잡의 문제는 발상을 전환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과제다. 특히 경호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라면 근본적인 경호 틀의 재정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집무실의 위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이기에 현 청와대에서도 의욕만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대통령집무실의 이전은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라는 과제를 넘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해 국민의 눈높이로 내려오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경호 시스템, 국가안보의 시스템화 등을 통해 국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고홍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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