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2·금호23·신설1구역 비대위 반대 시위

도심 복합사업 이어 공공재개발도 조직적 반대 활동

“서울 준강남에서 공공재개발이 무엇이냐” 반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도 철회해 달라는 주민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두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이상 정체된 곳이어서 정부가 나서면 주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이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오전 ‘금호23구역’과 ‘신설1구역’ 비대위 등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개발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 10% 주민들의 제안으로 정당화해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것이 이 나라 헌법 질서인가?”라며 “원주민 정착률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개발을 강행할 명분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흑석2구역을 포함한 세 곳의 공공 재개발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재국 금호23구역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준강남으로 꼽히는 이 황금 자락에 공공 재개발이 무엇이냐?”라며 “우리의 재산을 3자가 개입해 이익을 가져가고 공공배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고 따졌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도 “선량한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투기 세력에게 나눠주는 공공 재개발이 과연 맞는 건지, 근본 취지를 생각해 달라”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단 10% 주민제안으로 개발안된다” 점점 커지는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이들은 앞으로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며 매일 릴레이 1인 시위 등으로 공공 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올 1월과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주면 주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LH와 SH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는 데 대한 반발 등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은 곳곳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회 앞 시위 등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연합회엔 지금까지 발표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6곳 중 15곳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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