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전문가들 긍정평가

내년 선거와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변수

재건축의 경우 시장 영향 감안 속도조절 필요

[헤럴드경제=최정호·김은희 기자]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주거정비지수 폐지와 주거지역 규제 완화등을 통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심각한 주택 노후화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아직까지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정부의 태도, 그리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는 복병이다.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집값상승 우려에도 해야할 일, 정부도 뒷받침해야” [부동산360]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추진 지역의 모습 [연합]

2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와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의 경우 지구지정이 어느 정도 빨리 이뤄지고, 또 노후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전체적인 개발 속도가 달라진다”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정비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교수는 “시장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움직임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 가격 상승 우려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조언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단기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장기 주택 공급을 안해왔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이라며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시장은 호재로 인식하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만,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민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그리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함 랩장은 “재개발을 위한 문턱을 낮춰 출발을 쉽게 해줬다”며 “민간에서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결국 사업성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 재건축 규제완화의 성패도 사업성 개선에 달렸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재개발 드라이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그리고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집값상승 우려에도 해야할 일, 정부도 뒷받침해야” [부동산360]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친 일원동 대청마을 주민들 [연합]

서진형 학회장은 서울시만의 규제완화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재개발 추진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중앙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정부 변수를 꼽았다.

‘선거’도 변수다. 심교언 교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장 불안을 감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 인 만큼 규제완화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재건축은 당분간 규제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교수는 “재건축 시장은 워낙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간을 두고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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