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최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1’

전문가들, ‘분양가상한제가 청약광풍 초래’ 꼬집어

최근 대구 미분양 사태…‘분양가 높이면 수요억제돼’ 교훈

김덕례 실장 “민간과 공공 아파트, 가격·품질 다를 수 있어야”

“분양가 억누르니 집값이 뛰는 역설…제값 찾아가게 두라”
대구 분양시장에서 고분양가 논란에 수요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면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조현욱 현대건설 분양마케팅실장은 지금의 규제를 없애고 분양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면 청약 과열 현상은 물론 주택 수요마저 다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았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연초까지만 해도 완판 행렬을 이어가던 대구 분양 시장에서 미계약과 계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줍줍’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 발생했다. 이유는 일부 청약자들이 주택의 가치가 분양가만 못하다고 생각해 ‘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개최된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1’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구 미분양 속출 사태를 통해 분양가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를 짚어냈다.

분양가를 높여야 지금의 청약 과열을 억누르고 주택 매수세가 잠재워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다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조현욱 현대건설 분양마케팅실장은 “최근 대구 아파트 분양가가 예전 대비 20% 가량 오른 것이 미분양의 원인”이라면서 “단 이만큼만 분양가가 올라도 사람들이 주저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조 실장은 “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000만원대인데 주변 시세는 6000만원대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둔촌주공 청약을 안 넣겠느냐”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한참 낮으니 ‘저 사람은 분양되서 큰 돈을 벌었어’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원래 안 사려던 사람도 집을 사려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를 현실화시켜주면 민간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고급화된 집을 지을 것이고, 지금의 과열된 주택 수요는 저절로 억제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실제로 전국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인 2606만4515명(2021년 3월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현재 청약시장 열기는 과도한 면이 있다.

동시에 분양가 통제로 인해 분양가 수준이 낮아진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속해서 상승하며 2020년 상반기 이후 분양가와 매매가 간 격차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새 아파트 분양 당첨은 곧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로 통한다.

“분양가 억누르니 집값이 뛰는 역설…제값 찾아가게 두라”
헤럴드부동산포럼에서 발언하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사진=박해묵 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어느 순간 공짜나 상품이 가진 품질에 비해서 싼 가격에 열광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가격은 가치에 비례해 매겨지는 것인데, ‘좋은 성능으로 지어지면서도 가격은 제일 낮게’ 처럼 이율배반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짓는 최고급의 아파트와 공공이 짓는 서민을 위한 어포더블(Affordable·합리적인 가격대) 아파트와 가격과 품질이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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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억누르니 집값이 뛰는 역설…제값 찾아가게 두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