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정평가 1위 부동산, LH사태도 가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LH 투기의혹 사태로 촉발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내 집 마련’ 욕구를 더욱 부채질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향후 집값에 대한 불안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2주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LH땅 투기’라는 응답도 3%로 새로 부정 평가 사유 중 하나로 등장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LH 문제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고 최근 여론의 흐름을 전했다.

‘정책실패→집값상승→수요폭증’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책실패 [부동산36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3월 1주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9개월 연속으로 여론조사에서 집값 상승 전망치가 최고값을 갈아치우는 모습이다.

반면 변화 없을 것은 17%, 집값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전·월세 가격도 마찬가지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 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저연령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 향후 1년간 집값·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역으로 ‘내 집’에 대한 욕구를 늘렸다. ‘정책 실패→집값 상승→구매 수요 폭증’의 악순환 고리가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73%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 54%였던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답은 2017년 1월 63%, 2018년 이후로는 70%를 웃돌고 있다.

한국갤럽은 “2014년과 2017년 집 소유 인식 변화에서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늘었다”며 “임대 주택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가 지난 몇 년간 전세품귀, 월세 전환, 임대료 급등 상황을 겪으며 내 소유의 집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 또 9일부터 11일까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