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말로만 발본색원…국정조사 못들은 척”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 구성해 조사

주호영 “LH사태, 국가적 범죄…文 사과하고 변창흠 해임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 사태는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정보 악용한 국가적 공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 (LH 직원) 감싸기를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 국정조사”라며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단 LH 직원뿐 아니라 지자체 시의원 공무원들의 직접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투기 혐의자들이 쏟아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동조사단에 검찰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도 말로는 ‘발본색원’을 외치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에 불응하다가 마지못해 오늘에서야 상임위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요구는 못 들은척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의 투기 실태들이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까봐 덮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개발 업무 관련 모든 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처벌 강화 등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호영 “LH사태, 국가적 범죄…文 사과하고 변창흠 해임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전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실제 야외 기동훈련을 없애고 방어훈련만 국한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서 반쪽 훈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 정권 들어 벌써 3년째 실제 기동훈련이 없다. 정작 국가안보 핵심인 한미훈련이 전면전 대비한 야외 기동훈련 생략한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 체제에서 우리군과 미군이 정례적 훈련을 하면서 북한 눈치를 3년째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김정은은 최신 전략무기를 동원한 대대적 열병식에, 핵무력 기반 통일하겠다고 무력시위를 하는데 도리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한다고 공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민 군 통수권자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