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매달 주택공급 일정 발표할 것”

2·4대책 후속조치…신규택지·사업 통합공모 등

공공재개발 2차사업지 선정·사전청약 일정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매달 주택공급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4 공급대책 이후 1차 신규택지 발표까지 완료된 가운데 이어질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예고한 ‘월간 주택공급’…남은 일정표는 [부동산360]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도 물량을 모아서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그때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매달 주택 공급 일정을 발표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줄 것이며, 공급 속도전은 더욱 빨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실현할 주요 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24일에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을,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로 부산대저와 광주산정을 선정했다. 2·4 대책에서 수도권 18만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된 후속조치다.

광명시흥의 면적(1271만㎡)은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울과는 1㎞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어 서울 서남부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 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40%인 2만8000가구는 민간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고한 ‘월간 주택공급’…남은 일정표는 [부동산360]

남은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3월 지방자치단체나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가운데 주민의 사업 참여의사가 뚜렷한 일부 후보지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2·4 대책 발표 당시 서울 내 우선 추진 검토구역이 222곳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있다. 사업별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67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역세권 117곳, 준공업지역 17곳, 저층주거지 21곳 등이다.

4월에는 수도권 11만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이 공급될 2차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통합 공모에 들어간다. 7월 중에는 1차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각 사업을 뒷받침할 법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당정은 3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재개발은 지난달 기존 정비구역 8곳을 1차 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3~4월 중 2차로 신규 사업지를 확정한다.

기존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은 7월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12월 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물량 등을 담은 계획은 4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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