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로 불거진 ‘수탁 대란’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모범규준 신설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외부기관의 수탁확인서로 수탁은행들의 감시, 견제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중 ‘수탁은행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당초 올해 관련 작업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으로 시일이 미뤄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 방향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수탁은행의 주 업무로 감시, 견제가 부여되는데 수탁 심사시 봐야하는 기준이나 정도 등을 담은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범규준이 나오더라도 실효성 문제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의 수탁 거부를 막기 어렵다. 금감원 또한 일괄적인 기준을 두고 은행권에 수탁을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수탁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출자, 인력구성, 일정 소요, 이해상충 문제 등이 수반될 수 있어 당장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