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보유로 자산격차 완화

정책대출로 조기지원 필요

주택금융연구 보고서 제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2030대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대출 마련을 제안했다. 젊었을 때 내집 마련을 못하면 자산격차 확대로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미래 주거트렌드 생애주기별 주택 수요분석을 통한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가구의 불평등계수가 주택 구입 경험이 있는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주택 보유 경험이 있는 경우 소득 상위 1분위와 하위 5분위의 자산 격차가 더 좁혀진다고 분석했다. 1955년 이전에 태어난 노령층은 주택 보유 경험이 있는 경우 소득 1분위의 자산이 5분위의 자산보다 6.9배 많았지만, 주택 보유 경험이 없으면 그 격차가 9배로 벌어졌다. 1980~2004년생은 주택 보유 경험이 있으면 소득 1분위의 자산이 5분위보다 3.8배 많은데 그쳤지만, 주택 보유 경험이 없으면 자산 격차가 15.4배나 됐다.

보고서는 “(밀레니얼세대는)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에 따른 경제 저성장으로 평균 취업연령 증가, 실질소득 감소,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노출돼 있다”며 이로 인한 소득 격차가 고스란히 자산 격차로 반영되는데, 주택 보유가 이를 상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30대의 자가보유율이 낮으면 월세 증가로 주거비 상승을 초래하고, 40대 이후 월세 거주자는 월세에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견된다”며 “주거 상향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저해하면서 주거 불안전성도 심화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가가구 중 13.5%는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20~30대 시절 자산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금융 상품의 소득 제한 완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주기별 상환 허용 ▷모기지 보증을 통한 주택 구입 초기부담 완화 ▷지분형 주택 확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