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22일 확정

출장비 줄고 시스템 재구축 비용 증액

두기관 갈등 고려… '합리적 조정' 분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의 2021년 예산이 3659억5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예산(3630억원) 대비 0.8% 가량 증액된 수치다. 당초 금감원이 제출한 증액방안(12.9% 인상)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해외 출장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합리적 조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사 시스템 재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내년 예산을 363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0.8%(29억9700만원) 증액된 수치다. 금감원은 당초 금융위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초안에서 4100억원 가량을 요청 올해 대비(3630억원) 12.9%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 금감원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은 인건비로 2205억2500만원이다. 이는 2020년 대비 1%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임금 인상분은 0.4% 수준으로 이는 고임금 공공기관 인상률과 간은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10억원 넘게 줄어든 예산도 있다. 내년초 코로나19 상황이 현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위는 내년 금감원 예산 가운데 경비 항목을 793억1500만원으로 2020년(863억원) 대비 0.2% 감액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해외 출장 등이 가능해질 경우 금감원은 예비비 등을 지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사 시스템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 항목인 자본예산 부문은 전년(86억원) 대비 비교적 큰 폭인 34.3% 늘어난 115억8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감원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은 금감원 설립당시 구축된 구형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 등 금융기관과의 호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수 필요성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금감원 예산은 지난 2015년 3069억원, 2016년 3256억원, 2017년에는 366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3625억원으로 줄었고, 2019년에도 전년 대비 70억(2%) 깎인 3556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커지면 금감원 예산이 깎이고, 두 기관의 사이가 원만할 경우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인 올해 금감원 예산은 전년 대비 2.1% 증액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청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안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