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제7회 산업발전포럼’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7개업종 투자 3.1%↓

중대재해법·집단소송법 등 도입땐 존립 흔들

300인이하 52시간 확대하면 사업포기 속출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 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 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강성 노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각종 규제 입법들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돼 내년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3%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반도체, 기계,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내 15개 업종 관계자들은 “국내 노동경직성과 규제 입법 양산으로 기업 투자는 정체되거나 위축돼 국내 산업경제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철강협회,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15개 업종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업종 관계자들은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 K-디스커버리법 도입 중단 ▷상법 개정 보완 추진 ▷간접배출규제 폐지 및 온실가스 유상할당 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1년 단위 연장, 건설업계 해외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예외 적용 ▷대체·파견근로 합법화, 계약직 확대 허용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거듭 건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와 같은 각종 기업 징벌 법안들이 추가로 시행되면 경영 활동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른 강성 노조 기조의 확산도 기업 경영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주요 7개 업종의 내년 시설 투자는 53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54조9000억원)보다 3.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62조1000억원)보다는 무려 14.3%나 급감한 것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정 상법은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최근 입법된 법률들이 이해관계자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분석하여 필요시 재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 명확한 인과관계도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우려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의 엄격한 노동시장규제와 악화된 노동유연성은 환경 변화에 둔감한 산업생산체제로의 전락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50인이상 300인 이하 업체에 대한 52시간제 확대 적용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포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입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