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모든 경제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로 주전력 전환…수소차·이차전지 등 집중 육성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세와 탄소부담금 등의 징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포함해 새롭게 발굴된 재원을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25년 이전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수소 등을 보조발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중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확정해 연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으로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으로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추진 전략을 보면 수입·지출 전반의 정부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매커니즘이 구축되고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도록 탄소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키로 했다. 탄소 관련 부담금 등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고 기존 재원의 재배분 등을 통해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세금·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헤택을 강화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내년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저탄소 부문으로 확대하고, 탄소저감기술 개발에 예산 3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원과 관련해선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주(主)공급원을 전환하되,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등을 보조 발전원으로 병행활용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컨설팅~인허가까지 개발 전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수소 충전소·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하고, 이차전지·바이오산업 등 저탄소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의 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에너지 자립형 탄소중립도시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기업이나 국민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도 기업 입장에서는 저탄소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기존 산업의 기반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게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등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