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봉 대전지검장 교체 가능성
백운규·채희봉 조사 불가피할 듯
울산 선거개입 사건은 아직도 표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청와대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인사(人事)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외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달 안에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구속된 산업부 소속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상대로 감사자료 사전 삭제 지시 여부를 파악 중이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관 면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내부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탄력을 받은 원전 수사는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법무부가 인사를 통해 원전 수사팀을 교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법무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일단 인사를 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6개월만에 인사를 다시 단행할 경우 의도적으로 수사팀을 교체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만약 법무부가 다음달 인사를 단행한다면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은 2008년 윤 총장과 론스타 수사를 함께 맡았다. 이 지검장을 ‘원 포인트 인사’로 교체하면 사건 외압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한꺼번에 내면서 자연스럽게 교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때문에 12월 안에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 인사가 구속된다면 청와대 지시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만 남는다.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와 맞물려 또한번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차장·부장검사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8월에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각각 인사조치되면서 아직도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하고도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좌영길·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