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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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저가를 사실상 기존 약 3조2000억원 유지, 확정했다.

최저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5세대(5G) 통신 기지국 구축 기준만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내렸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앞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통신업계는 1조6000억원을 예상한 반면, 정부는 3조2000억~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5G 기지국 구축을 많이 할수록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춰준다는 복안이다. 그 일환으로 2022년말까지 최대 15만국을 구축하는 경우 통사 3사의 총 부담액이 3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15만개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과기부는 5G 기지국 구축 기준을 기존 15만개에서 12만개로 내렸다. 12만개 이상을 구축할 경우 통신3사의 할당대가 총액은 3조1700억원 수준된다. 최저가 자체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이 기지국 구축 기준만 다소 낮춘셈이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기지국 설치 수에 따라 ▷10만국~12만국 3조3700억원 ▷8만국~10만국 3조5700억원 ▷6만~8만국 3조7700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적용하겠다고 확정했다.

2022년까지 통신사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수준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과기부 측 설명이다.

오용수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