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3건 발의

여야 공감대로 통과 가능성

“시대 바뀌었는데 지나치게 물가만 집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고용이 고려돼야 할 핵심 지표가 돼야 한단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가 및 금융 안정에 고용까지 목표가 더해질 경우 자칫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주요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가 고용과 직접적인 상관도가 크지 않단 점에서 한은은 이를 크게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여야의 고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단 측면에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을 보면 세부 조정 내용이 구체적인 편이다.

우선 제1조(목적) 1항에서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로 수정했다.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1항에성 한은이 정부와 공조를 벌여야 할 대상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돼 있는데, 이를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고용 부문을 강조했다.

제13조(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선 금통위원 자격 요건으로 금융, 경제, 산업 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도 풍분한 경험과 탁월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서 금통위 의결 사항에선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고용정책 분석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에선 한은이 고용안정 관련 통계를 단독으로 작성하거나 통계청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96조(국회 보고)에서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할 내용으로 기존 통화정책의 수행상황, 금융안정상황에 더해 고용안정상황을 추가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는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한은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의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 및 인구문제의 해결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한은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지난달 26일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에서 “상당수의 중앙은행들의 목적과 역할이 고용 안정 및 성장 등 복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한은은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지향하고 있다”며 “고용안정과 같은 실물경제 지원의 목적과 역할 등이 필요하단 지적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